본문 바로가기

정보생활

법무부 '검찰 과거사 위원회' 발족, 진정한 반성을 통한 검찰이 제자리를 찾길~


지난 12일 화요일 법무부에서 과거 검찰의 인권침해와 권한 남용 의혹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검찰 과거사 위원회'를 발족시켰다고 합니다.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검찰에의한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조사대상 사건의 선정과 진상규명, 유사사례 재발방지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사항을 권고하는 활동을 하게 되고,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조사기구는 대검찰청에 설치된다고 합니다. 


권고 수준의 활동밖에 하지 못하는 검찰 과거사 위원회가 과연 얼마나 실질적은 활동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검찰이 정말 진정성있게 반성을 하고 있다면, 검찰은 위원회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는 등, 검찰이 권력의 시녀가 아닌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어떤 정권이 들어서던간에 흔들리지 않는 정말 정의로운 검찰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