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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결정의 취소사유

면책 불허가 사유 및 면책 결정의 취소 지난번 '알아두면 좋은 제도 - 과도한 채무로 부터의 사법적 구제책 개인파산/면책제도' 제목의 포스팅을 통해서 개인파산과 면책제도에 대해서 조금 살펴 보았습니다. (지난 포스팅을 보시려면 위의 박스를 클릭하세요) 개인파산과 면책을 동시 신청해서 면책결정을 받으면 채무로부터 벗어날수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는데요 면책 신청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바로 면책 불허 사유가 있다는 것과 면책 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나중 사유로 인하여 면책결정이 취소 될수도 있다는것입니다. ▶ 면책 불허가 사유 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파산자가 면책신청을 하면 법원은 파산자를 심문하여 사정을 듣고,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허가결정을 할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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